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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압 공로자 등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서훈 56개 취소부산 형제복지원 원장 및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에 수여한 훈포장·표창 박탈
5.18 광주민주화혁명 당시 무차별적인 학살을 자행했던 진압 공로자,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 등에게 수여됐던 서훈 56개가 취소됐다.

[문화뉴스] 5.18 광주민주화혁명 당시 무차별적인 학살을 자행했던 진압 공로자,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 등에게 수여됐던 서훈 56개가 취소됐다.

취소되는 서훈의 종류는 훈장 21점, 포장 4점, 대통령 표창 17점, 국무총리 표창 14점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안은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결제)만 남겨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서명만 마무리되면 56개의 공적 표창과 훈장이 그 효력을 잃는다.

서훈 취소 대상은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관련자 1명(2개), 5.18 광주민주화 운동 진압 관련자 7명과 2개 단체, 간첩조작 의혹사건 유공자 45명 등 총 개인 53명 및 2개 단체다.

부산 형제복지원의 박인근 원장은 1970~80년대 형제복지원을 운영하며 부랑자와 무연고 장애인, 고아 등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강제로 격리시킨 뒤 폭행·강제노역·성폭력 등을 저질렀다.

부산 형제복지원의 박인근 원장은 1970~80년대 형제복지원을 운영하며 부랑자와 무연고 장애인, 고아 등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강제로 격리시킨 뒤 폭행·강제노역·성폭력 등을 저질렀다.

이같은 가해사실과 무관하게 박 원장은 1981년 시설 운영 공로로 4월 20일 국민 포장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3년 뒤인 1984년 5월 11일 형제복지원 대표이사 자격으로 국민훈장인 동백장도 수여 받았다.

5.18 광주민주화혁명을 ‘한국판 홀로코스트’로 불리게 만든 진압 공로자들에게 수여된 대통령 표창 5점과 국무총리 표창 4점도 취소됐다.

이번에 취소되는 표창들은 앞서 ‘5.18민주화운동법’에 의거해 명예가 박탈됐던 훈·포장 68점과 달리 취소할만한 규정이 없었기에 처리가 곤란했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령으로 ‘정부표창규정’이 개정되면서 1980년 6월 20일 수여된 육군특전사령부 등 2개 단체와 군인 7명에게 수여됐던 서훈이 취소됐다.

간첩조작사건에 대한 서훈도 무효가 됐다. 간첩조작사건은 정삼근·구명서·이병규·김양기·구명우·여덕현·심한식·김순일·차풍길·오주석·이준호·김철 등이 간첩 혹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몰려 피해를 본 사건이다.

노무현 정권 당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를 통해 무죄로 밝혀진 9건과 언론의 보도로 인해 간첩으로 몰린 3건 등 총 12건의 서훈이 박탈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서명만 마무리되면 56개의 공적 표창과 훈장이 그 효력을 잃는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정삼근, 구명서, 구명우, 여덕현 등 무고한 피해자들은 경찰의 불법 구금과 고문을 동원한 강압수사 때문에 거짓 자백을 했다.

이들에게 허위자백을 받았던 관계자들에게 수여된 훈장 20점, 포장 3점, 대통령 표창 12점, 국무총리표창 10점이 취소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추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서훈들을 찾아내 훈장, 표창과 같은 정부 포상의 영예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정호 기자 | jh@gom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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