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세계 최대 차량 호출서비스업체 우버(Uber)의 영국 런던시 퇴출 결정을 놓고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25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이날 웨스트민스터 치안판사 법정에서는 우버가 런던 시의 퇴출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의 첫 심리가 열렸다. 법원은 우버가 영업면허 조건에 적합한지에 대해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

현재 런던에는 350만명의 이용자와 4만명의 기사가 우버 앱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만약 법원이 우버의 런던시 영업면허 갱신을 거부한다면 일자리 4만개가 위험해질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9월 런던시 산하 런던교통공사(TFL)는 “우버 런던법인이 ‘민간대여면허’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우버의 영업면허를 갱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런던교통공사는 “우버의 접근과 행위는 공공안전과 안보와 관련된 많은 사안에서 기업 책임성 부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제시한 우버의 면허 갱신 거부 이유는 ▲중대 범죄 사건들에 대한 우버의 보고 방식 ▲우버 기사의 건강진단서 확보 방식 ▲우버 기사의 범죄경력조회(DBS) 절차 ▲규제 당국의 업무를 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사용 등이 있었다.

당시 노동당 소속 사디크 칸 런던시장은 “런던의 기업들은 특히 이용자의 안전과 관련한 높은 표준들을 지켜야만 한다”며 런던교통공사의 결정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런던시가 관광 명물이자 영국인이 주로 운영하는 런던 택시인 ‘블랙캡’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로 이민자들이 기사로 일하는 우버의 영업면허 갱신을 거부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전면 금지는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면허갱신 불허) 서명 한 번으로 런던시장이 한 일은 4만 개의 일자리를 위험에 빠뜨린 것”이라며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우버 측은 런던시의 퇴출 결정 이후, 범죄 관련 항의나 문제 제기를 런던교통공사가 아닌 경찰에 보고토록 변경했으며 24시간 전화 상담서비스를 도입했다.

또 우버 기사들이 개인 고용 면허를 받은 곳에서만 영업할 수 있도록 했으며 10시간 운행 후에는 반드시 6시간 이상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이날 우버 측은 심리에서 이러한 사실을 밝히며 과거 잘못된 관행에 사과했다. 

우버 영국의 총책임자인 톰 엘비지는 “과거에 잘못이 있었고,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남아 있다. 앞으로도 계속 런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버는 런던에서 5년간의 면허를 허용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들의 개혁을 증명하기 위해 면허를 18개월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맡은 에마 아버스노트 판사는 “오는 26일(현지시간) 면허 갱신과 관련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