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성평등위원회 임시회의를 열고 ‘경찰청 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목표와 과제별 추진계획, 추진일정 등을 심의했다. 

최근 성평등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와 경찰조직 내부 자성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경찰청 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경찰은 ‘치안정책의 성평등 가치 제고’와 ‘경찰조직 내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성 평등한 치안정책 수립방안 마련 ▲여성폭력 대응 및 피해자보호 강화 ▲조직 내 성차별제도 및 문화개선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속가능한 추진기반 조성 등 5개 대과제를 세웠다.

먼저 성평등한 치안정책 수립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령·정책·홍보물 등에 성차별요소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경찰통계연보에서는 성별을 분리해 생산해 배포하는 등 성평등 정책역량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범행 등의 여성폭력이 발생하고 있거나 범인이 도주 중인 경우 경찰은 긴급신고로 선지령을 내린 뒤 사건종결까지 전과정을 모니터링한다. 

여성폭력 현장에는 전담팀이 즉시 출동해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등 현장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관련 사건에는 신속·엄정한 수사원칙을 세웠다.

몰카범죄에 쓰이는 불법카메라 설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취약시간·장소를 중심으로 한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피의자 검거된 경우 반드시 여죄와 촬영물 유포 여부 등을 확인키로 했다.

여성폭력 대응정책을 추진할 인프라도 구축된다. 경찰은 ‘여성청소년 보호국’을 신설, 여성폭력 수사전략 연구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철저한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단계별 전담경찰관을 운영하는 한편, 피해자의 진술위축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성범죄 검찰 송치시까지 역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는 중단한다.

경찰은 조직 내 성차별 제도 및 문화 개선에도 힘쓰기로 했다. 먼저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도입, 현재 5% 수준에 불과한 경감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본청·지방청 기획부서에 여성경찰을 더 많이 배치하는 한편, 기능별 여성경찰 선발 목표치 설정 등 균형 있는 경력관리로 인사배치상 성평등 확보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경찰 내부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신원노출 최소화와 신속처리를 위해 사건 처리는 인권보호담당관실로 일원화한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되, 징계양정 기준은 적정하게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성희롱·성폭력 문제 근절을 위해 해마다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피해조사도 연중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청 성평등정책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해 성평등정책담당관실 직제화 및 소요정원 확보, 지방청·부속기관 담당자 지정이 추진된다. 경찰은 유관기관들과의 네트워크 및 여성근무자들의 의견수렴에도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

정진성 경찰청 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은 “경찰조직과 치안정책의 변화를 국민들, 특히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평등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