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어린아이 28%, 식량난 문제로 발육 부진 겪고 있어...북중회담으로 중국 지원 가능성 시사

[문화뉴스] 각 나라의 정상들과 회담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 아래, 암울한 북한의 식량난 문제가 드러났다.  

미국 공영라디오방송 NPR은 19일(현지시간) 북한의 식량 사정이 기근이 한창이던 1990년대보다는 나아졌으나, 아직 전 주민에게 식량을 공급기에 부족하다고 전했다. 본 소식은 북한의 노동과학자들과 원조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을 통해 알려졌다. 

북한은 무분별한 벌목으로 많은 산림이 황폐화 되면서 가뭄과 홍수가 심해졌다, 

문제가 불거진 주된 이유는 경제적인 대북제재가 이어지면서다. 트럼프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척박한 환경도 문제로 거론됐다. 북한은 무분별한 벌목으로 많은 산림이 황폐화 되면서가뭄과 홍수가 심해졌다. 또 비옥한 토양이 침식돼 농경지도 부족해졌다. 더욱이 북한의 농업 환경은 트랙터나 콤바인 등 농기계가 부족해, 수확량도 저조하다.

북한의 통제된 사회가 출신 성분에 따라 배급을 차등 분배했기에 문제는 극으로 치달았다. 이 탓에 북한의 식량난 문제는 다른 나라의 원조에 기대는 경향이 짙어졌다.

구호단체인 ‘미국친우봉사회(AFSC)와 제리 넬슨 미국 미주리대 식물학 명예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 식량의 30%가 외국의 원조로 충당됐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가 2017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약 40%가 영양결핍에 빠져있으며, 북한 어린이의 28%가 발육 부진을 겪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북한의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을 지지한다”고 전했다.

북한의 참상과 달리 유엔식량계획(WFP)이 발표한 원조 프로그램의 금액은 나아질 기미가 없다. WFP는 연간 필요한 5000만 달러 가운데 작년에 모인 금액보다 적은 수치인 1500만 달러만 확보한 상태다. 

원조 금액이 줄어든 정확한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그 원인을 대북제재에서 찾는 시각이 많다. 

AFSC 린다 루이스 대북사업 담당관은 직접적으로 “대북 지원금 감소에는 경제제재가 한 몫 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유엔은 200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기 위해 경제적인 압박을 지속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당선 초기부터 힘을 실어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재화와 용역을 거래한 개인이나 기업의 자산을 미국 정부가 압류할 수 있도록 개정한 행정명령 1만3810호에 작년 9월 서명했다. 

미국 내에서도 이 여파로 원조를 꺼려하는 분위기다. 루이스 담당관은 이로 인해 불거진 식량난 문제에 대해 “2000년대 중반부터 유엔과 미국 등의 경제제재는 인도주의적 식량자원은 예외로 하고 있지만, 이런 제재를 면제받기 위한 과정은 번거롭고 위협적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대북제재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다시 한 번 중국 행 비행기를 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어 “미국 재무부가 제재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신하기 어렵다”며 “기부자나 상인도 이런 제재 때문에 흥미를 잃어가고, 개입을 꺼려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경제제재는 북한의 식량난 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더욱 비좁게 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 문제를 직시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다시 한 번 중국 행 비행기를 탄 것으로 보인다. 

20일 김정은 위원장은 베이징의 농업과학원을 방문했다. 지원을 유도하려는 김정은 의원장의 속내를 간파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북한의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을 지지한다”라고 말했다.  

이는 시 주석이 중국이 북한의 식량난 문제에 지원을 해줄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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