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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용 정책에 강제 고아된 아이들’…트럼프 난민정책에 쏟아지는 비난밀입국 아동-부모 격리 정책에 분노 확산…트럼프 정부, 개헌 의지 전무

[문화뉴스] 불법이민자의 아동을 부모와 격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난민정책이 국가 내부와 국제 사회로부터 맹비난을 받고 있다.

해당 정책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은 난민 수용시설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며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불법이민자의 아동을 부모와 격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난민정책이 국가 내부와 국제 사회로부터 맹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달 7일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불법이민자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공표했다.

당시 세션스 장관은 “남서부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오거나 어린 아이를 밀입국 시킨 모든 사람을 기소한다. 아동은 법률에 따라 부모와 격리된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한 갈등을 부추기는 도화선이 됐다.

지금까지는 아이와 함께 밀입국하다 체포된 부모의 경우 일단 석방된 뒤 추방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아이와 함께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밀입국자 전원을 체포해 연방법원에 기소하는 정책에서는 부모가 처벌 절차를 밟는 동안 아이는 강제 격리돼 미정부의 수용소 안에서 생활하게 된다.

지난달 7일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불법이민자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공표했다.

때문에 지난 3~5월까지 멕시코 국경에서 붙잡힌 이민자 5만명 중 2000여명의 아동이 부모와 떨어져 지냈다.

이같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진 섀힌(뉴햄프셔 주 소속 민주당원) 상원의원은 트위터로 날선 비난을 남겼다.

그는 “5월 5일부터 6월 9일까지 국토안보부(DHS)가 격리한 자녀는 하루 70명 꼴”이라며 “그들 가족에게 끔찍한 악몽을 선사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가 이처럼 강경한 난민정책을 펼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멕시코 국경에서 넘어 온 이들은 본국으로 그냥 돌려보내면 해결되지만, 문제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사바도르 등 국가에서 온 이들이다.

이들 국가 난민들은 밀입국에 실패해 본국으로 귀환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어 망명을 신청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망명을 신청한 뒤 석방됐다가 최종심사 장소에 참석하지 않고 자취를 감춘다. 때문에 미국 내 망명 심사 건수는 60만건이나 밀려 있는 상황이다.

밀입국자 전원을 체포해 연방법원에 기소하는 정책에서는 부모가 처벌 절차를 밟는 동안 아이는 강제 격리돼 미정부의 수용소 안에서 생활하게 된다.

이에 트럼프 정부는 난민을 수용하는 안일한 태도가 미국의 문을 느슨하게 만들었다며 강경한 ‘무관용 정책’을 펼치게 됐다.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는 집권을 위한 키 카드로 이같은 정책을 앞세워 승리를 거머쥐었고, 불법 이민에 더욱 강력한 대책을 요구한 결과 무관용 정책으로 이어졌다.

무관용 정책의 문제는 격리된 아이들이 기본적인 생활 요건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난민 출신의 아동은 ‘동반자 없는 외국인 아이’로 분류돼 72시간 이내 미 보건복지부(HHS)산하 난민재정착보호소(ORR)로 넘겨진다.

이곳에서 아동이 미국에 거주하는 친척이나 후견인을 찾을 때까지 길게는 몇 달 간 생활하는데 현재 ORR이 보호하는 아동 1100여명은 혼자 국경을 넘다가 잡힌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콘크리트 위에 매트리스만을 깐 좁은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관용 정책의 문제는 격리된 아이들이 기본적인 생활 요건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에도 트럼프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자, 거센 반발이 미국 내부와 외부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 5일 유엔은 밀입국 난민 아동과 부모를 따로 격리하는 정책을 그만두라고 직접적으로 통보했다.

라비나 샴다니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대변인은 “트럼프 정부의 아동 인권을 생각하지 않는 정책에 우려를 표한다”며 “가족과 아동을 격리하는 것은 명백한 아동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미국 내에서는 시민단체와 외각은 물론 내각에서도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난민정책과 관련한 강경한 노선 유지로 반발을 촉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긴장이 극대화되는 가운데 미국 내 아동 인권에 대한 문제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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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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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다나다 2018-06-27 09:53:34

    자국민보호 강경책 부럽다. 아이는 지나라로 데려가면되지! 한국도 당장 난민 추방해라.   삭제

    알쓸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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