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이충희기자]가상화폐 열풍을 맞은 우리 정부의 과제가 남았다. 앞서 시행한 미국, 중국, 일본의 사례를 짚어봤다. 

8일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가상화폐 불법화는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힘든 반면 가상화폐의 희소성을 높이고 오히려 도피 수요를 만들어 줌으로써 그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실제로 규제에 나섰던 중국에서 거래소 폐쇄는 실표성을 거두지 못했다.  지난 9월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쇄했지만 개인 간의 가상화폐 거래가 사행화되는 역효과를 봤다. 

반대로 일본은 거래소에 대한 인가제를 시행하면서 양성화를 선언했다. 일본은 가상화폐가 산업적인 측면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고, 기술적인 측면을 발전시켜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의도다. 

미국은 투자자에 대한 감시와 보호를 동시에 하고 있다. 과열 투기는 막되 가상화폐와 연관된 산업의 성장은 헤치지 않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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